25년도 최저시급 10,030원
25년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확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이 되었습니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안으로 작년에 비해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주휴수당 등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인상이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5년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의 역사
2025년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시급 1 만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란 근로자의 노동 가치에 대해서 최저 수준의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통해서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제도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사실 인상률에 대해서는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습니다.
가장 적은 폭의 인상률을 보인 해는 2021년으로 2025년은 그다음으로 낮은 폭의 인상률이 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곳은 자영업자들입니다. 최저임금은 단순 시간당 임금만오르는 것이 아니라 주휴 수당이나 기타 비용도 같이 오르게 되어있는데요
고용주 측면
1.음식점 및 카페 등
음식점이나 카페의 경우에는 인건비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업종인데요,
많은 부분에서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 한다거나 메뉴 가격을 인상 시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외국처럼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 많이 없어질 것 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2.서비스업(미용실 등)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업종 중 하나인데요, 최저임금 상승은 서비스 구조를 조정하게 끔 유도하여 비용 절감을 위해 서비스 제공 방식을 재검토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많은 서비스 업종에서 고객 이탈이 예상 되는 업종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업이 아닌 경우 많은 수의 서비스업이 위협을 받을 것입니다.
3.숙박업
현재 숙박업의 경우 청소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의 인력을 채용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 상승은 외국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다른 업종에 비해서 타격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입니다.
다만, 셀프 체크인/체크아웃 등 자동으로 무인 운영되는 모텔이 더욱 늦어 날 전망입니다.
노동자 측면
25년도 최저시급이 1만원 이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 40시간 기준 월 2,096,270원을 최소한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연봉의 경우 최저 25,155,240원이 되었습니다.
시급제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인상에 따라서 주휴수당도 그만큼 인상이 되었습니다.
※ 주휴 수당이란 1주일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채울 경우 1회 이상의 유급 휴일 또는 급여로 지급하는 것인데요,
주휴수당 금액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근로계약서 상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만약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경우 어떻게 돈을 받거나 고발을 해야하는 지 아래 자세히 다뤘습니다. ▼
이상으로 25년도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